[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사진)은 전자발찌 감독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에게 전자발찌 감독 인원·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성범죄자를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 인력이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하다”며 “70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196명만 증원한다고 한다. 부족한 인력으로 제2·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감독은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가 17.3명이다. OECD 평균치보다 7.3명이나 많다”며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 약 100여 명 이상 부족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중인 증원 인력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