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 감염자는 5400여만 명으로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사망자는 131만여 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국내 발생을 보면 확진 환자 2만 9000여 명에 사망자 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감염증 차단과 예방을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갖 행정력과 인력을 가동하고 있으며 개인 예방 준칙을 홍보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으로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과 세계의 경제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를 '3년 내' 닥칠 단기 변화와 '10년 이상' 이어질 중장기 변화로 구분해 통찰하는 이도 있다. 그만큼 경제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드리워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경제가 이긴다. 지금도 위기이고,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이지만 결국엔 경제가 이긴다고 본다. 코로나19 충격도 이기고, 반복적으로 오는 경기 침체도 이긴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연간 GDP 감소 측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배나 좋지 않다고 한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이다. 우리 경제를 보면 사회적 약자가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았고,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 명(-1.2%) 줄었다. 또한 고용률(15세 이상 인구의 취업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해 2019년 6월 61.6%에서 2020년 59.5%로 감소함으로써 소득 창출 기반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서 수출 감소 지속과 소비의 감소 전환, 투자 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0.1%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본다.
이럴수록 세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부 부채의 증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불 보듯 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시민 생계 안정을 위한 실물 피해 등에 대한 재정 지출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예산 전망액은 2조 3779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세외 수입이 줄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하고 세원 발굴과 재원 확보를 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입 확충을 위한 인적·물적 배려가 아낌없이 지원돼야 한다.
모두가 힘든 시기,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코로나19를 잘 헤쳐나가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