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원 슈퍼예산 두고 與 “법정 기한내 처리” vs 野 “대규모 칼질”
충청권 국비확보도 관심… 17일 세종시장·18일 충남지사 국회 방문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을 11조원 가량 증액한 상황이어서 예결위에서 어느정도 삭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 국비 예산도 조정소위에서 원안 통과 혹은 증액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잇달아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8일 각각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예결위원장과 조정소위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여야는 15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했는데 더불어 민주당 9명, 국민의 힘 6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명, 충청 2명, 호남 2명, 부산 2명, 대구 2명, 경남·제주 각 1명이다.
조정소위는 2주일 가량 예산안을 심사해 삭감, 증액 등에 대한 심의를 마친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된 예산안을 의결하면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관심을 모으는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은 증액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주쯤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당은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해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강조하며 예산안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지난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신속히 처리된 사례를 들면서 “이번 예산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더더욱 취지가 취지인 만큼 법정 시한내 여야 합의로 다 처리 돼서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삭감을 예고했다. 주 대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는 사업들을 여당에서 많이 증액시켰다. 국가재정운용상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면서 “당리당략이나 정쟁에 의할게 아니라 나라에 꼭 필요한건지, 그럼에도 편성해야 할 예산인지를 신중히 들여다보고 예산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