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저금리 기조 및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차주들의 탈락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고금리를 결정했다고 한다. 금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고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금융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는 등 금리인하는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급진적인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그러고 보면 적정 수준의 최고금리를 정하는 게 관건이었다. 최고금리는 2002년 연66%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금리인하 취지는 간명하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충을 덜어주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리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줄어 환영할 일이나, 금융취약계층은 오히려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16조1000억원)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이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 액수가 매년 4830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시장에 가해질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로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으면 사채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 시 50만 명 이상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다는 학계의 연구가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독이 돼서는 곤란하다. 금융 사각지대 서민을 위한 보완책이 그래서 절실하다.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늘리는 등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