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TF 분원 계획안
1조4363억원 투입 11개 상임위·예결위·사무처 등 우선이전
부지 18만평…위헌논란 피하려 본회의장·국회의장단 서울에
18일 로드맵 의견 수렴 회의 연 뒤 이르면 내주 결과 발표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윤곽이 나왔다.
총 1조 4363억원을 들여 11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우선 이전할 전망이다.
15일 세종의사당 건립TF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균형발전 효과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이전 상임위는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국회사무처는 법제실·의사국을 이전하고, 시설관리·방호·경호 등을 신설한다.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으로 전체 이전한다. 아울러 의원회관,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등도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단은 우선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TF 관계자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의결 기능을 갖는 본회의장과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울에 남는 게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은 서울과 세종에 각각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총 1조 426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상임위 전체를 이전할 경우 1조 718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전부지는 호수공원·수목원 인근 18만 6000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지는 도로로 구획된 전체 부지를 확보해 독립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근무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국회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로드맵 의견 수렴 회의를 연 후 이르면 내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로드맵 내용, 공개 시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27억 2700만원을 의결했다.
정부 제안 10억원에 112억 2700만원이 증액된 액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까지 거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핵심과제다. 여당 의원 내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에) 반발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까지 국회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 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설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설계·건축 기간은 4~5년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송해창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