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균형발전 보고서 공개 앞둬
권역별 토론회…'긍정' 목소리
"서울 집값 상승 원인, 불균형"
"비수도권 지역혁신 역량강화"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권역별 토론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토론회에서 김규호 경주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반면 비수도권은 고령화, 경제의 상대적 쇠퇴로 인구감소가 진행중”이라면서 “1000대 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있고, 금융권 90%, 대형병원 등도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토론회에서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행정수도 미완성으로 행정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국회 등 핵심정부기관이 이전 안하면서 국가운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43.6%가 주 1~2회 서울 출장을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85.8%가 국회 세종의사당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72.8%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행정수도및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아파트 급등문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강원 토론회에서 류종현 강원 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서울 집값 상승 근본원인은 불균형 발전”이라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인구,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효과가 전국으로 확산 파급되기 보다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이 지속됐다.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지역발전의 양극화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류 선임연구원은 지역발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 토론회에서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기능분산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 혁신 역량 강화와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역특성화 발전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완성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여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