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총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파격적 출산장려 시책을 내놨다. 아이 셋을 낳으면 시가 4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5150만원 범위에서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5000만원이 넘는 자금지원은 최초다. 제천시는 매년 줄어드는 신생아 수를 늘리고자 획기적인 결혼·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인구절벽으로 농촌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의 고육책이라고 본다. 제천시는 매년 4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0세 아동 1000명 유지선도 무너졌다고 한다. 이런 고충은 비단 제천시 만이 아니라 대부분 농촌 지자체가 안고 있는 사안이다. 제천시가 꺼내든 카드는 이른바 헝가리식 출산장려 정책으로 불린다. 헝가리는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 가량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고 있다. 또 4명 이상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밑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 정도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수는 6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23.4%로 4명 중 1명꼴이다. 인구감소 요인에 다름 아니다.

자금지원이 출산장려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 교육, 주거문제를 꼽는다. 청년들은 결혼보다는 취업이 우선이다. 하지만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다.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제반 요인을 그대로 두고 인구가 늘기를 바라는 건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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