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의료원설립특별위원장
대전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돼 온 오랜 염원이다.
1992년 시립병원 설립추진 건의안이 대전시의회에 처음 제출된 후 2007년 시립병원 건립 시민운동본부의 발족과 활동, 2014년 ‘대전의료원 설립 조례안’ 제정 등 20여 년간 추진돼 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대전 공공의료체계에서 대전의료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응급의료제공,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국가 감염병 긴밀한 대응 등을 수행한다.
특히 대형재난 시 응급의료와 감염병 관리를 가장 앞장서 수행해야 한다.
대전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올해 코로나 등에서 충남대병원 및 민간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각종 질병이 확산할 때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전은 지방의료원의 부재로 각종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8월 대전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병상이 부족해 인근 지역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전략에서는 의료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자원 동원 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의료 인력·병상·장비·용품 등을 긴급조달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인데 수익손실을 감수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대응은 결국 공공영역에서 대응해야 한다.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은 답보상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비용 편익대비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공공의료설립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
공공의료원 설립취지는 경제적 목적보다 사회적 편익이다. 경제적 편익이 설립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공의료 대응체계 모범사례로 K-방역을 외치는 상황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대전에서는 시민들을 비롯해 기초·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모두가 하나돼 대전의료원 설립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다시 맞이할 위기상황은 더 이상 ‘몰라서’가 아닌 ‘대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인재다.
우리는 이제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전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