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대규모 불법시설 우후죽순 생겼지만… 市, 예산 부족 이유로 단속 안해
조류 영향 받는 서천군 황폐화… 지속된 건의에도 해수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전북 군산지역에 불법 양식장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서천지역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양식장 면허 업무가 지자체별로 이뤄지다보니 지자체간 해상경제 인근에서 분쟁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다. 지자체 차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남 서천지역 김 양식 어민들은 군산지역 불법 김 양식이 몸집을 불리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서해안 지자체별 해상경계의 특성으로 인해 서천의 김 양식장은 군산지역 수역에서 흘러드는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군산 수역에 양식장시설이 들어서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서천 양식장시설에 전가되는 구조다.
서천 연안 김 양식장은 서면, 비인, 마산, 장항지역 해역에 빼곡히 들어 차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은 충남 전체 생산량의 약 95%(해주류양식 27건 3333㏊)를 차지한다. 이 지역 어민들의 주 수입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산시가 연도 인근에 김 양식 면허를 내주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는 해조류양식 2건(63㏊)과 복합양식 1건(김 양식도 가능, 100㏊)을 허가했는데 이 시설들이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크게 양식장을 운영하며 인근 서천지역 김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서천지역 김 양식장 황백화 피해가 대두된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천 어민들은 김 양식장 황백화 현상 심화로 큰 재산 손실을 입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조사결과 '바닷물 영양염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천 어민들은 그 해 가을철 가뭄으로 담수 유입이 적어 영양염이 부족했기도 했지만 밀식, 특히 군산지역 김 양식장들이 허가면적보다 더 크게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조류가 막힌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물길이 자연스럽게 통해야 영양염류가 제대로 공급되는 데 서천 양식장 앞에서 대규모 불법 양식장이 들어서면서 영양염류 공급 루트가 차단돼 황백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거다.
서천 어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고 2018년 1월 당시 해수부 차관이 서천군에 방문했을 때도 거듭 이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정부에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서천서부수협 관계자는 "해상경계를 두고 서천 김 양식장 바로 앞에 군산시가 김 양식장 면허를 계속 내주면서 조류 소통이 막혔다. 특히 해당 양식장은 허가 면적보다 더 크게 운영돼 서천지역 양식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며 "이 같은 문제 발생 후 약 200억 원 정도였던 서천지역 김 위판액이 150억 원 이하로 크게 줄었고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양염류를 많이 공급받은 군산지역 양식장에서 나온 김이 서천지역 김보다 품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군산지역 생산 김이 암암리에 서천 위판장으로 흘러들어와 시장질서까지 망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서천 어민 A씨는 "안 그래도 밀식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해조류양식업 신규 개발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어떻게 이 면허를 승인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서천지역 김 양식시설 현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위치에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며 "다 차치하고 면허를 내줬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가 나서 군산시에 따져 물었더니 예산이 부족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서둘러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