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행정권한을 부여해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도모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군이 재정특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특례는 정부에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협의회에 건의했다.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
결의안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의결 △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호개방과 공감하는 명칭 결정 △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자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와 지자체의 재원감소로 인한 재정운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