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사)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양적 성장의 끝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계는 지금 총칼이 아닌 국력의 패전과 기술의 날을 세워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래예측에 따른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분주하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투입자금의 절반가량인 75조 3000억원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하는 지역 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136개 뉴딜사업 중 지역 발전도를 감안해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자체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지역 뉴딜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라고 표명하지만 일각에선 무분별한 지자체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부추기고 부실 사업이 속출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 예로 2017년 5월 건설로 경기부양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경기부양에 건설의 역할이 크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뉴딜사업에만 두 차례 기획. 2021년도 사상 최대 SOC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문 대통령 1호 공약사업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진방식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핵심은 민간 자본 유치다. 실제 지역별 주요 사업 계획 중 상당수가 재정보다는 민자 중심이다.

총 재정지출 규모는 그대로 두고 사업영역을 더욱 잘게 쪼갠 것 일 뿐인데다, 지자체들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사업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서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심성 혹은 급조한 대책이 아니냐는 불신이 크다. 신규 투자 대신 단기성과 위주의 지역사업을 끼워 넣은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오랜 숙원사업인 인프라 확충방안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색 짙은 SOC 50조 도시재생 사업이 혈세 낭비 우려라는 비난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대전·충남의 사례를 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덕특구 등을 바탕으로 대전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했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대전약세권과 연축지구를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연계해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2025년까지 4조 7800억여원을 투입해 8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을 대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전시가 지역균형을 위한 뉴딜사업 일환으로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를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와 매우 창의적이고 고무적 발상인 것 같다. 이는 대전도시발전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과거 2004년 KTX 경부선 대전 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요구 때와는 국가 재정규모도 커지고 도시발전 추세가 급변한 것도 충분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갖게 한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역세권개발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도심 통과구간 경부선·호남선 지하화 문제는 대전시의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 지역균형발전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되길 지역 정치권에서 역량 결집하고 명분과 당위성을 발굴해 꼼꼼하고 치밀하게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야할 것이다. 아직도 유성복합환승터미널, 공공기관 유치, 대전의료원, 국립대전미술관 건립, 도안체육공원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들이 줄줄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지만 오리무중이라는 불신이 커져서는 않된다. 정부와 손을 잡고 해법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절취부심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 또한 신규 투자 대신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선심성이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혁신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 백년대계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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