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주관한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포럼이 28일 대전시에서 열린 가운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충청권 시·도지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시·도별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가 아닌 1조원 규모의 '포괄사업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주관한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포럼에서다. 대전시에서 열린 포럼은 충북, 세종, 충남,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해 추진 중인 시·도별 뉴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충북도는 최근 정부가 결정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 공모나 직접 관리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공모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각 지자체 간 과잉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부지매입비까지 지자체 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더하겠다며 지역사업 몫으로 75조 3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에 대해서도 한 실장은 "사실상 지방에 쓰여질 예산을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선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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