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부동산대책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과거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에 비춰 작금의 전세난을 예사롭게 보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전월세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계약기간 4년 연장,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전세난의 해법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소형평수 위주이다 보니 민감 임대에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었다.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임대아파트로 끌어오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당장 전셋집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 다만 시장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는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