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결국엔 공무원 특별공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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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 결국엔 공무원 특별공급 때문?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7일 20시 1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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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협소 등 이유 내세우지만
“특공 청약로또 누가 마다하냐”
탈대전에 대전지역 민심 싸늘
특공, 경쟁률 낮고 분양가 착해
시세 차익 실현 가능성 높아
치솟는 세종집값…“속내 뻔해”
대전에 ‘등 돌린’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 의사를 공식화하자 대전 민심이 요동치는 등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한 직원이 대전정부종합청사 중기부앞을 지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탈대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해당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때문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전 명분보다 공무원 특별공급이란 부동산 실익이 더 클것이란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전에 못을 박았다.

이미 중기부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위해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공급' 분양을 노리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에 머물러 있다가 청에서 부로 승격돼 세종시 이전 명분이 생기니 추진을 강행하는게 아니냐"라며 "특공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전기관 특별 공급은 세종시만의 분양 제도로 분양 아파트 물량 50%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끼리만 경쟁해 경쟁률이 일반 분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공무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급등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의 한 부처 공무원의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돼 2억 9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이후 5억 5500만원에 매각해 3억 4600만원의 시세차익이 거뒀다.

다른 한 공무원도 3억 6634만원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8억 500만원에 팔아 4억 8366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같은 이익 실현의 기대감이 최근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밀어붙이게 된 추진동력 아니냐는 게 지역의 싸늘한 여론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공간·규모·협업이란 명목도 맞지만 특공이란 부분도 없지않아 반영된 것 같다"며 "최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계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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