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
“개헌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를 주축으로 한 ‘충청권 광역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는 1단계(2007~2015년)·2단계(2016~2020년)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35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했다고 평가됐다.
다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3단계(2020~2030년)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발전방안 부문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의 광역발전계획이 마련됐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 그려졌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이 건의됐다.
특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20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