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혜택 최대 3301원 불과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가 시작한 ‘제로페이’의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의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 결제액’은 최근 1년 9개월 동안 1418억원으로, 이 중 실제 개별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은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301원(신용카드 대비)에 불과했다.
이용 실적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페이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결제액 8301억원 가운데 소상공인 가맹점의 직불 결제액은 전체의 17.1%(1418억원)에 그쳤다.
전국의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 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 6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개별 소상공인별로 보면,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수수료를 절감하겠다”고 시작한 제로페이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미미한 실적이라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엄 의원은 또 제로페이가 공식 출범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든 예산은 165억원인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2년간 절감 받은 카드 수수료(최대 19억 6000만원)는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추진했던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 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 결제액을 늘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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