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당뇨 망막병증, 생명과학으로 분류
연구활동 목적 정확히 파악 어려워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 한해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기술분류체계가 부처별로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으로 R&D 연구활동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기재했다.
‘당뇨 망막병증’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가 단순히 ‘생명과학’으로만 분류되고 있는 등 분류체계들이 정확한 연구목적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분류체계는 지난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화 및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핵심품목이나 미래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신산업 발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공통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진특허분류(CPC)의 병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 단계 전주기에 공통 분류 체계가 부여된다면 관련 기술의 원활한 공유뿐 아니라 R&D 단계에서 선행기술 참고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과기부 등이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