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등 확답 못 받아 “의원들 무얼 했냐” 비판 목소리
지역현안 해결 실마리 못 건졌다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실익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곳 질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한 현안해결을 기대했지만 ‘수박 겉 핥기’ 식 원론적인 대화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만 내달 초까지 감사를 수행한다.
충청권에서는 짙은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감을 통한 현안해결을 기대했으나 소득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감 현장에서 깊게 다뤄진 지역 현안은 전무하다.
대전은 대전의료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등이 국감장에 올랐다.
이마저도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힘을 보태 달라”, “공영개발에 방점을 두겠다” 등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감사위원의 깊이 있는 질의가 없어 논지를 전개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또한 감사위원들의 “행정수도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로 갈무리됐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세종의사당 관련 긍정확답은 없었다.
오히려 국감장에서는 대전·세종 통합이 화두로 올랐다. 그러나 허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간 의견 차만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은 ‘청주특례시’가 국감장을 달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반출 의혹,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등 질의도 있었으나 기존 내용을 환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각 현안에 분명한 뜻은 표했으나 지역 전체적 실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충남에 거주하는 이모(57) 씨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국감을 통해 해답이 마련되길 바랐다”며 “국감을 지켜봤지만 지역이 얻은 게 무엇이냐. 지역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다선의 한 의원은 “이번 시·도 국감은 합동으로 진행됐다. 타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각 기관 현안을 깊게 질의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맹탕 국감’ 우려가 나온 것을 잘 안다.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국감 이후에도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