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 예산·법안심사 본격화
감염병 의료 평가지원 반영 주목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건의
“특례시 실체없는 개정안 철회를”
6조8000억 이상 확보 무난할 듯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021년 정부예산안 증액과 5대 충북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 되면서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 증·감액 심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를 비롯해 19건을 증액사업으로 압축했고, 현안사업으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구간에서 제외된 삼탄~연박 노선 추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안 반영 등을 목표로 잡았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북도의 '국비확보 007작전'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26일 충북도는 국민의힘이 대전시에서 개최한 충청권 4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증액사업 '1번'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신규) 예타통과 및 실시설계비 215억원 반영을 꼽았다. 이 사업은 '조기착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22년 설계→ 2023 착공→ 2026년 완공→ 2027년 시운전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첨단산업기술 자립 및 선도연구 지원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시급(대일무역적자 2001년 168억 달러→ 2018년 224억 달러)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1년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실시설계비 215억원을 건의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1월 또는 2월 종료되는 점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타 기간에 국비 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협의회에서 정치권의 특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굵직한 증액사업으로 꼽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해 1~4공구(계속) 공사비로 851억원 증액이 건의됐다. 당초 2000억원을 건의했으나 절반 가량인 1149억원이 정부안에 담겼다.
'국비종잣돈'이 필요한 신규사업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총사업비 106억원 중 설계비 3억원)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180억원 중 설계비 4억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100억원 중 장비구축비 20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첨단 실증지원(45억원 중 10억원) △첨단동물 활용 감염병 의료제품 평가지원 사업(110억원 중 2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은 전파의 역할과 영역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신규안에 포함됐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또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기반 AI(인공지능)기능을 가진 비대면 화장품산업 활성화 모색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기획됐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직결된 첨단동물 활용 감염병 의료제품 평가지원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 백신 및 환자 맞춤형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선 첨단동물모델이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5대 현안사업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삼탄~연박 구간 추가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이 건의됐다.
충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대전 1호선 외삼~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 공항), 오송연결선(호남·경부고속선~충북선 직결), 중부내륙선 지선(음성군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화성시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등 4건의 반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의 재검토 등이 건의했다.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의 단층화·통합화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기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한 인사는 "구체적 실체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이후 특례 내용을 담은 개정안 또는 별도 법률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생산량 1t당 1000원), 산업단지 개발 규제 한시적 완화(승인 전 용지 확보율 75%→ 20%) 등 7건이 건의됐다.
앞서의 충북도 관계자는 "국감 전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스타트를 끊은 국비확보전 레이스가 12월 초까지 진행된다"며 "예산은 물론 제도 개선 등 충북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는 '전쟁(戰爭)'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초 2021년 정부예산안에 충북도 관련 예산 6조 633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 5조 9218억원 보다 7117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 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규모는 △2020년 1636억원 △2019년 1775억원 △2018년 988억원 △2017년 944억원 △2016년 1017억원 등 평균 1273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약 6조 8000억원 확보는 무난하고 '약진(躍進)' 시 7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