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연장추진에 관심
시청사 등 막대한 비용 재정난
“힘합쳐 같은 목소리 낼 필요”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10년 마산·창원·진해(마창진)가 통합해 탄생한 경남 창원시에 지원되는 통합지원금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청주시에 미칠 영향과 함께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박완수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창원시에 지원됐던 자율통합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10년을 29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창원시는 2011년부터 1년에 146여원씩 10년간 1466억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법에 의해 청주시도 1년에 187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청주시의 지원종료 기간은 2024년이다.
창원시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안이 청주시에도 적용되면 창원시와 청주시가 공조를 할 법 하지만 아직 공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시와 청주시가 같은 법에 따라 통합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통합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재정비용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정부 주도의 통합 과정에서 청주·청원은 청원군의회의 부결로 통합이 무산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의회 의결을 통해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의 통합이 성사됐다. 청주시는 3차 통합 무산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당선되면서 통합 논의가 이어졌고 2012년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이 확정됐다. 통합이 확정된 후에도 통합 준비 기간을 거쳐 통합 청주시는 2014년 출범했다.
반면 창원시는 2010년 통합 확정과 동시에 7월 출범했다. 결정과 거의 동시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이후 많은 갈등이 빚어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통합에 대한 숙의 과정 없이 갑자기 출범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며 “통합 결정 후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청주시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일단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창원시는 현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창원의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청주도 자동 연장되는 만큼 재정부담이 큰 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청주시와 공조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청주도 영향이 있는 만큼 자율통합 도시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역시 통합 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시청사, 구청사 건립 등 막대한 통합 비용으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며 “자율통합을 이룬 도시끼리 힙을 합쳐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