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재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는 행정, 사법 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되어야 하고 인구수, 가사사건 수, 경제규모 등으로 보아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재판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정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회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라며 “2017~2019년 청주지법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이고 같은 기간 창원지법 2797건으로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주시의회는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돼 있고 개정안에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본회의에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고 예전의 체계로는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건의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