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건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질적 피해 보상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대정부 건의안의 골자다. 바꿔 말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만족할 만한 보상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농민들 역시 공공재로서의 농업 안전망 강화 방안이 긴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동안 몇 차례 보완과정을 거쳤지만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시행한지 20년이 됐는데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9%에 머물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그렇다. 농가 10가구 중 6가구가 가입을 하지 않은 셈이다.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3.3%와 비교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다. 원인을 파악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농정의 역할이다.
농민들은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저해요소로 꼽는다. 예컨대 올해처럼 긴 장마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태풍이나 냉해는 자연재해임에도 보험금을 타면 할증이 붙는 것도 농민들의 불만이다. 보상이 충분하다면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율이 190% 가까이 오르는 등 농정당국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데 동의한다. 기상이변 등으로 갈수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제 도입 20년을 맞는 만큼 성과와 미비점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농업인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