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제안했던 통합 화두
이춘희 “취지 찬성…준비 필요”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시사
행정수도 완성 문제도 논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세종의 통합과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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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22일 국회에서 대전시와 세종시, 울산·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시했던 대전·세종 행정통합론에 대해 “정부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통합론에 대한 공론화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의원의 대전·세종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전체적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궁극적인 행정통합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향후 대전과 세종 간 후속 논의를 주문했다.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허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세종시 건설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기관인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해 공공의료원 설립 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대전은 대전의료원, 세종은 보건의료원을 추진 중이지만 예타조사를 하면 (경제성 측면에서)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건립 예타 면제 법안이 제출됐는데 단체장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세종시 질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전체의 이전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11개의 상임위원회 등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에서 전체 이전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세종시가 전담 추진단 등을 구성하는 한편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행정수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합의도 강조됐다.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의 완전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각각 물었다.
이에 대해 두 시장 모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시의 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집행,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내실화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또 세종시의 굴절버스 빈차 운행 개선, 재정여건 회복,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충청권 광역화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등이 제기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