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상당수 변동성 큰 취득세 의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면서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보면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시 이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2030년 그 비용이 2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