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예타조사 실시 어불성설”… 사회적 편익관점 평가 강조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공공의료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게 어불성설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원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조사는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대전의료원은 설립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은 예타조사 중간발표 과정에서 비용편익(B/C) 분석이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건립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기획재정부 종합평가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현재 시와 지역 의료계, 시민들은 KDI에서 진행 중인 예타조사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또한 인사말과 답변 등을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은 지역에 꼭 필요하며 시는 현재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잘 정리해 KDI에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공공의료원이 피맥(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서 좋은 점수 받지 못해 애 먹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세종·광주·울산시에만 지방 의료원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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