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지난해 채무규모 ‘1453억’… 상당수 세원 취득세 의존
박완주 “재정여건 취약한데 보통교부세 타 시도 比 낮아… 특례 비율 높여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허울뿐인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시선을 끌고 있다.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올해 당초예산 기준 시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높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속내는 다르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내부거래를 넘어 지방채 발행(정부자금), 기금활용, 외부 은행 빚까지. 세종시가 공개한 대내외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은행 빚 등 빚 규모만 2600억여원에 이른다.

우선 지난해 기준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규모는 14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빚을 떠안았다. 시가 확정한 올해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지역개발채권 355억원, 차입금 736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581억원, 지역개발지원금 155억원) 등 1091억원이다. 원리금 상환 첫해 시가 물어야 할 원금, 이자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11억원, 이자납입 50억원(지역개발기금 32억원, 공자기금 18억원) 등 261억원이다.

비싼 이자를 물어야하는 외부 은행 '빚'도 냈다. 시는 올해 시금고인 농협에서 300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재정위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엔 출범 이후 차곡차곡 모아놓은 '기금'에까지 손을 댔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옮겨담아 당장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급한대로 끌어다쓸 수 있는 돈을 모아 모아 부족재원을 채워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국정감사 과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예산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전국 평균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시 행정수요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에 집중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는 국가계획 공공시설물이 재정 압박의 주요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도시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인수받아야할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를 보면, 올해에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완성 시점인 2030년엔 252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완주 의원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세종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근거,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17만 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000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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