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등 유사사업比 정책적 관심 부족…“정부지원 강화돼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국 4개 지역에서 15년째 기업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유사 균형발전사업에 비해 정책적 관심도가 낮아 정부 차원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 태안에서도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강화와 함께 민간 시행자의 자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기업도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정책 중 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대표적인 분산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충남 태안(1546만㎡·공정률 54%·분양률 37.9%)과 충북 충주, 전남 무안, 영암, 해남 전북 무주, 강원 원주 등 6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충주와 원주는 준공된 상태며 태안과 영암, 해남은 공사를 진행 중이고 무주와 무안은 사업을 철회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현황을 두고 사업이 추진된 지난 15년에 주목했다. 기업도시는 당초 혁신도시 등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현 시점에선 국가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유사 균형발전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례로 무주와 무안이 사업을 철회한 데 이어 현재까지 신규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최근에는 기업도시 관련 연구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현 정부에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에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이 포함돼 주요사업으로 위상을 갖췄지만 기업도시는 배제됐다.
이런 배경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추구와 함께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다루면서 부딪히게 된 정책적 한계 등이 거론된다.
다만 산업연구원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 문제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조정, 지역 일자리 기반 위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개편과 해외 유턴기업 논의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업도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선 국가 계획에 기업도시를 포함시키는 등 위상을 높이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현대도시개발)과 관련해선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과 낮은 입지·교통 접근성, 까다로운 준공 절차, 교육기관 유치 등을 문제점으로 봤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강화와 민간 시행자의 면적, 유치 분야, 토지 이용 등 계획 변경에 대한 자율성 제고 등을 제언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