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로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조차 발표 내용 숙지가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정책 발표가 많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1만 6729건에 이르고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입법 건수는 2만 347건인데 비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벌써 4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최근에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으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불신과 분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가 하면,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임대인들은 4년분 임대료인상분을 일시 반영 인상함으로 현장에서는 전세 값 폭등과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까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얼마 전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이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코로라 19 정국에서 지치고 힘든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묻고 싶다. 결국 정부 정책은 백지장이 되었고 환자들에게는 고통과 의사들에게는 상처만 남겼다. 국가고시를 앞둔 졸업반 의대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정부 정책 항의 표시로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불응함으로 인한 의사국가고시 재응시를 두고도 정부와 의사협회 국민 간에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 정책 발표 전에 의사협회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합의점 도출 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면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불응하는 지금과 같은 최악의 사태도 없지 않았을까.?
또한 지난 7월 14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10대 대표과제 중 지능형 (AI) 정부 블록체인 부분에 133억원의 예산을 배정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100만 중개업 종사들의 수장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의사당 앞 삭발식을 시발점으로 전국 19개 지부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업권 사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정족수 20만명을 지난 19일 국민청원 시행 이후 200번째로 달성하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AI 기능만으로 고객들의 안전한 중개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지 정부 정책의 사전 준비과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시대부터 발전된 지금의 공인중개사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어느 날 갑자기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 발표에 생존권이 달리 공인중개사들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고 이달 31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36만명이 넘는 수험생들과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과다하게 배출된 45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실업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개관련 일부 문제점을 마치 선량한 전국 공인중개사 모두의 일인 것처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정부가 동조하는 듯 한 무책임한 정부 입장 표명은 결코 국민 간 화합과 부동산 거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 현 정부가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비용을 걱정한다면 과다한 거래서 인하와 임대차 3법으로 상대적으로 힘들어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에 대한 대안 정책 발표가 먼저가 아닌가 싶다.
모든 법안의 발의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기관과 사전 충분한 토론 과정과 협의 과정을 거쳐 잘 못된 법안 발의로 국민적 갈등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법안 발의로 행정부의 권한만 더 커지고 이로 인한 기업이나 국민들은 정부의 규제로 고통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법안심사위나 상임회 본회에 법안 상정부터 통과 과정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몇 건의 법안 발의 건수로 국회의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법안 발의 내용과 그 법안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규제를 위한 규제법안 발의 건 수보다 최대한 시장논리를 반영한 양질의 입법 발의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연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