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행복청 미숙행정 질타… 음악원 측에 준 6억원 회수 못해
“해외대학 국내수요 등 검토 후 진행했어야” 혈세낭비 책임 물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행복도시건설청이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유치를 겨냥해 쏟아부은 혈세 6억원의 행방이 국정감사 과정 대형 이슈로 부각됐다. <5월 13일 11면>
행복청이 설립준비비로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측에 건넨 6억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는 게 핵심이다.
음악원 설립 준비안은 지난해 두차례 걸쳐 교육부 설립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 학생수요 예측, 교원 수급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설립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음악원 분교 지속운영 가능성 불투명, 대학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개교철회 가능성이 짙어진 것도 악재가 됐다.
'한국 위탁법인 주도로 분교를 설립해야한다'는 현행법을 역행한 설립계획 명시도 터무니 없는 설립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최근 행복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대학설립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 무산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 지원 과정 상 의혹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최 위원은 “산타체칠리아는 한 푼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앞으로도 분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심사 반려 이유였다. 중간에 들어와 있었던 대학도 다 철수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행복청의 미숙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설립준비비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운영비와 건축비까지 재정 지원을 받는다. 사업의 목적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해 유치하려는 해외대학에 대한 국내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했어야 한다”면서 “탁상행정, 보여주기 행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 확인 후 고치려고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타체칠리아는 조수미 등 세계 음악계 거장들을 배출한 음악원이다. 행복청은 지난 2017년 입주를 확정지었다. 음악원은 행복청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 '복합문화시설'에 임시 입주한 후, 세종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대학설립 승인심사에서 연이어 탈락, 개교가 무산됐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설립준비비 6억원을 건넨 것은 맞다. 개교계획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관련법상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복청의 미숙 행정을 겨냥한 비난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외국 대학 유치라는 실적에 매몰돼, 음악원 측에 설립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발생한 혈세낭비의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한 관계자는 "음악원 재정투자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 보조금 기한은 관련법상 4년으로 설정돼있다. 행복청 20억원, 세종시 20억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자발생 등 재정에 대한 부분은 본교에서 책임성을 갖고 극복해야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악원 측의 재정투입 대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