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주요현안 보고
충북선 철도고속화·대전의료원
세종의사당 등 해결 가능성 기대
대면 보고 취소… 대응전략 주문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권 시·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역현안을 선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세종시·충북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행안위에 주요현안을 서면보고했다.
20일 감사받는 충북도는 17건에 대한 현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현안 7건, 제도개선과제 5건, 정부예산증액사업 5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조기착공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직선화 철도고속화사업 반영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국지도 등급 조정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용담댐 피해 보상·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22일 감사를 진행하는 대전시·세종시도 현안사업을 제출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 △대전의료원 △국립대전미술관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대덕특구재창조 등을 보고했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정부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핵심현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은 현안 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대전 공공기관 유치, 세종의사당 등은 꾸준한 논의가 있어온 만큼 무리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은 최근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했다”며 “세종도 여야 모두 행정수도를 약속했다. 각 시장들은 현안 해결을 강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 가능성은 각 시·도지사의 역량에 달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 시·도 국감에서 대면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기존 국감에서는 시·도지사가 대면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현안을 설명했다. 업무보고 시 현안해결을 촉구한 후 이어진 응답에서 긍정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면 업무보고 취소는) 시·도 합동감사로 인한 시간 부족,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따른 조치”라며 “현안보고는 책자를 통한 서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시·도지사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예상되는 질의와 현안사업을 연계해 현안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질의로 진행된다. 예상되는 핵심질문은 분명히 있다”며 “시·도는 질의에 따른 답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답변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맹탕 감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도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감은 현안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