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2명에 엄중한 기준 적용 요청
학원 범죄전력 미조회 적발 땐 과태료 그쳐… 대안 마련 강조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충청권 시·도교육감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충청권 연루 교사, 범죄조회 미조회 적발 등 교원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국감 현장을 달궜다.
최근 충남교사 2명이 N번방 가입과 관련한 것과 더불어 엄격한 기준적용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충남교육청 소속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2명 확인됐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받았을 충격을 감안해 엄중하게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했다.
앞서 충청권에선 2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A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아산의 고등학교 B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수사개시 통보 이후 충남교육청은 각각 지난 7월 1일 자, 9월 7일 자로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재 2명 교사는 수사 중에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과 접촉을 차단한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교원대상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학교를 넘어 학원으로까지 성범죄 전력 적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에 달한다.
충청권에선 △충남 17건 △충북 12건 △세종 9건 △대전 8건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해 학원에게는 과태료 부과만 이뤄지면서 사전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학원 지도점검에 있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일부 학원장들은 소액의 과태료를 내고서도 운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교육청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역시 “충북의 경우 학교밖 배움터를 진행하는데 교사 위촉시 범죄전력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법령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