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시골의 소 시장에 가면 늘어 서있는 소들 사이로 바쁘게 쏘다니는 개들을 많이 본다. 주인공은 소인데 하릴없이 장터에 따라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멍멍이의 꼴은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된다.
필자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21명 장관의 출신지역별 명단을 보고 서운함을 이 컬럼에서 지적했었다.
대전출신은 1명도 없었고 충남만 겨우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논산)의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을 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었다. 특히 행정수도를 예로 들어 충청도 홀대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행정도시가 충청인만을 위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 소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충남 연기, 공주지역이 선택된 것일 뿐이다.
사실 국가균형발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도권에 40%이상 밀집된 인구, 70% 이상 몰려 있는 금융시장, 국가시설, 이런 불균형을 잡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시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특히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서울 인근에 10여 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그만큼 더 확산될 뿐이다.
경기도 전역이, 심지어 휴전선까지 수도권이 되는 것이며 충남서북부는 벌써 수도권화 되고 있다. 그런데다 행정도시 건설청이 행정도시내 지역 국립대의 입지를 불허하고 서울의 사립대학에만 문을 열어 준다면 이 역시 행정도시마저 수도권화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왜 행정도시건설청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 추진돼온 행정도시 '세종' 시에 충남대·공주대·한밭대 등 지방국립대학은 안되고 서울에 있는 서울권 사립대학만 들어오게 하여 수도권 영역확산을 일으키려 하는가?
더욱이 행정도시 입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권 사립대학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지역대학들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의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버림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충청권 대학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 사립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본교가 통째로 내려 오는게 아니라 지방에 또 하나의 분교를 만들고 그것은 결국 수도권의 또다른 확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사립대학들의 거대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왜 행정도시를 지방에다 건설할 것 없이 서울 근처에다 만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것이야 말로 행정도시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리하여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에 까지 기여한 충청인들에게는 이율배반이다.
특히 지난 10월 지역4개 대학총장들이 회동을 갖고 복합캠퍼스 설립에 합의했을 때 행정도시건설청장도 합석을 했음에도 이제와서 '안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장항 국가 산업단지만 해도 그렇다. 바로 다리 건너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그 인근의 새만금 사업장은 밤 낮 없이 개발되고 있는데 장항은 17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군수가 단식을 하고 지방의원, 주민 모두 함성을 질러 겨우 내놓은 정부의 발표가 '장항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보완 추진' 이다.
3년 동안 환경평가를 해놓고도 이제 또 무슨 평가인가. 이완구 충남지사가 "실망스럽고 충남도민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도 당연하다.
결국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간 꼴이 된 것이다. <본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