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의 확대시 농민과 지역농협의 부담가중 문제발생
농민 부담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비율 조정필요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주요 채소류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면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가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량도 2019년 48만t에서 2020년 58만t으로 10만t 증가면서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예산의 조성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지주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돼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유로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어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율을 조정해 현지농협과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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