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획]
1년간 전국 미개최 위원회 24%
대전 21%·충남 26%·충북 23%
세종은 18%지만 운영 경비 ↑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정비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반영이나 주민 의견 청취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 6395개 중 24%인 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 전체 위원회 수는 모두 675개로 이 가운데 1년간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1%를 차지했다. 미개최 위원회의 운영경비로는 2억 135만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1682개의 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은 26%에 달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다. 미개최 위원회 운영경비로는 9억 2706만원 가량이 투입됐다.
세종은 174개 위원회 가운데 1년간 미개최 위원회 비율이 18%로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미개최 위원회 운영경비로 9000만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320개의 위원회가 있는 충북은 299개(23%)의 위원회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3억 9515만원이 미개최 위원회 운영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이어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 순이었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해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했을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했다.
이어 강원도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000여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2만6395개)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는 303만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다고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이다.
박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자치 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