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투기세력 막는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상태바
“도시개발 투기세력 막는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15일 19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1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입모아 “규제 시급”, ‘150만 인구’ 대전 年 평균
아파트 5000호 이상 필요해, 민간 도시개발 활성화돼야
투명 토지거래 시스템 절실, 투기 근절 관리감독 강화도

[대전 주택공급 동맥경화,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
<글 싣는 순서>
<1> 민간도시개발사업 멈추고 있다
<2> 민간도시개발 투기세력이 주택공급 늦춘다 
<3> 민원·소송에 소극행정…주택공급은 하세월
<4> 피 튀기는 토지확보전, 고분양가 초래
<5> 전문가들의 제언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부동산, 개발업계 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의 가로막는 투기세력들 근절을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공 이외 영역인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역할 분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020 주택종합계획에서 대전 150만 인구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연간 필요한 세대수 수요 추정을 한 결과 1만 2000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제하고 수요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연간 최소 5000호 이상은 공급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며 "이 물량 모두를 공공에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써 원활히 돌아가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파트 갭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토지, 임야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있는 투기세력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 외지인이 아파트를 보유한 비율이 약 20%로 조사되면서 시는 청약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시켰다"며 "도시개발사업의 투기도 청약 조건 강화와 같이 실제 목적성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비이상적인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박해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중부지회장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투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여전히 투기세력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건전한 시장 경제가 바로 서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에 있어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투기꾼들의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정재호 교수는 “지주작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중계하는 브로커들을 거치지 않는 토지공급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며 “토지 매매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들, 개발할 땅을 찾는 시행사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지 신탁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송석주 아시아신탁 상무이사는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공시효과로 등기부등본이 아예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잡음을 줄일 수 있어 투기조장을 막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체비지 대장을 신탁원부처럼 인정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해결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끝>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