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토론회서 제기
한국판 뉴딜 핵 ‘특화 균형발전’
예산 75조↑ … 방사광가속기 활용
충북형뉴딜 친환경·저탄소 주목
강호축 8개 시·도 특화수도론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으로 급부상한 '지역균형 뉴딜'을 충북의 과학기술 정책 실현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터져 나왔다. 이를 위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충북지역 내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공론의 장(場)에 올랐다. 강호축 지역을 거점으로 한 특화수도의 다극화 모색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에 정부 발(發) 지역균형 뉴딜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특단의 카드'를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충북모델을 만들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충북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정책 추진방향'을 화두로 삼은 마라톤 정책토론회가 무려 4시간(오후 2시~6시)에 걸쳐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가는 길로 근본적인 국가개조와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이라면서 "불공정·불평등·불평등의 질서를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 질서로 전환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이 한국판 뉴딜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더하겠다며 지역사업 몫으로 75조 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2025년까지 투입하는 총 예산 160조원 가운데 무려 47%에 달하는 규모다.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바뀐 셈이란 평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의 실례(實例)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행정안전부, 2019년)는 나란히 약 2592만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면적이 1만 1856㎢, 비수도권은 8만 8522㎢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불과 3개 시·도에 인구가 지나치게 몰려 있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 역시 예금액(한국은행, 2019년)은 수도권 1050조원, 비수도권은 460조원이며 활동 기업수(이하 통계청, 2018년)도 수도권 327만개, 비수도권 297만개이다. 고성장 기업수에서도 수도권 2만 5170개, 비수도권 1만 6977개였다. 최근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배경이다.
특히 '지역뉴딜과 충북의 과학기술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발제자인 노근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은 "충북은 기업의 역량과 성과는 우수하지만 미래역량과 기술생태계는 미흡하다"고 평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2020년 4월)에 따르면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2019년 13위 △2018년 12위 △2017년 11위에 그쳤다. 2019년 부문별 순위에서도 △자원 9위 △네트워크 15위 △환경 8위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충북은 통계청의 2018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65조 8341억원으로 경제성장률 6.3%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6.1%, 2016년 5.8%의 성장률로 연거푸 전국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청주 오창에 구축되는 1조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접목해 △바이오의료산업 △반도체·전자산업 △에너지산업 △첨단기계·부품산업 등을 특화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선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이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급부상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과 관련해선 지역뉴딜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공모 등의 문이 넓어졌다며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저탄소 전환 사업 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충북도는 7월 총 사업비 3270억원 규모의 충북형 디지털 등 뉴딜사업 계획안을 공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강호축 8개 시·도를 거점으로 한 특화수도 다극화론이 제기됐다. 서울이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각각 거론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론(論)'이다.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드론, 바이오 화학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등 주력산업을 근간으로 행정이 아닌 경제 논리에 초점을 맞춰 수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