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조사방식 변경 이유 놓고 전현직 통계청장 설전
해외 직구족 면세적용·원자재 비축사업 예측실패 등 도마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을 향한 통계 조작 의혹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계청이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지표 개선을 위한 통계표본이 조정됐다는 이른바 ‘통계 마사지’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통계 표본에서 저소득층을 줄이고 중·고소득층으로 옮겨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끔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통계청의 행태를 보면 불신이 계속 쌓인다”고 비난에 합류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강 청장은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회의,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등을 완료한 뒤 추진했다”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만 두 방식의 조사(소득조사 및 통합조사)를 병행했고 올해는 통합조사만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해외 직구족들의 면세 적용에 대한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통관번호 제출 의무화 및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원자재 비축 사업에 대한 예측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의원은 “최근 6년간 구리·니켈·주석 등 원자재 비축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집중 매수가 필요한 2015년, 2016년과 지난해, 올해까지 비축 계획 물량을 수급하는데 실패했다”며 “반면 가격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과 2018년 뒤늦게 집중 매수에 나서 계획 물량을 초과하는 등 손실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원자재 시장 분석과 예측에 대한 부족한 면이 있어 고치려고 한다”며 “전문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 의견을 구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비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