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대량해고 터졌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 논란
상태바
과기부 산하기관 대량해고 터졌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 논란
  • 최윤서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14일 19시 2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2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연연 비정규직 대량해고 발생 정규직 전환 탈락후 법적다툼도
공공연구노조, 복직 촉구 회견 "과기부, 방치아닌 해결나설 때"
사진 = 공공연구노조가 14일 한국과학기술원 본관 앞에서 '정부출연연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윤서 기자
사진 = 공공연구노조가 14일 한국과학기술원 본관 앞에서 '정부출연연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 만료로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14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KAIST 본관 앞에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규탄하는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KAIST, ETRI,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한국천문연구원 등에서는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탈락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돼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KAIST와 ETRI의 경우 수십, 수백명이 동일한 사유로 이미 해고 됐거나 해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KAIST 내 2년 미만 근속 위촉 근로자는 464명이다. 

KAIST는 2년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넣어 취업 규칙을 개정했고, 현재까지 연구과제 지원·예산 관리 등 행정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89명이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되지 않았다.

나머지 300여명도 계약 만료 이후 순차적으로 직장을 떠날 처지에 놓여있다. 이중 3명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으며, 7명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 중이다.

KAIST는 이에 불복해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TRI 역시 연구직 기간제 노동자 B그룹 63명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졌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계약 갱신 근로자를 제외한 초회 계약 단일과제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중 30%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 중 4명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1명은 복직됐고, 나머지 3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KAIST와 마찬가지로 ETRI 측에서도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공공연구노조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심각한 해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신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자들은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가족들까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며 “기관의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고자에게 전가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는 산하 기관의 해고자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