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원 청주시 도시개발과장
최근 재해 양상과 유형별 현황·특성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대형화·다양화됨에 따라 구조물적 대책, 개별 방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구조물적 대책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적·통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 500년에 한 번가량 발생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나라 댐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 댐은 대개 200년의 홍수 빈도로 설계가 돼 있고,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30~80년 빈도 수준으로 대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다.
이번에 폭우를 계기로 현재 하천시설에 댐을 포함해 이 설계 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재검토해,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것으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도 방재안전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
방재안전 관리란 자연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공공자산을 보호하고 기반 시설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생명과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방재안전 관리 기술에는 제품, 시설물, 시스템의 기능을 원래 목적(계획)한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예방(Prevention)⇒대비(preparedness)⇒대응(response)⇒복구(recovery) 기술을 필요로 한다.
청주시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약 1300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험 후보지 697곳을 선정하고 하천재해 38곳, 내수재해 27곳, 사면재해 29곳, 토사재해 14곳, 바람재해 2곳, 기타 재해 5곳 등 총 115곳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2019년 8월)'을 수립했다.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주시의 경우 도시지역 내에 설치된 방재시설·향후 설치를 계획한 방재시설물에 대해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을 적용해 홍수 처리 능력 등 시설물의 방재 성능을 평가했다.
청주시의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은 지속 기간 1시간 85㎜, 2시간 115㎜, 3시간 140㎜로 공고(제2018-1138호)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에 정비 및 개발 예정인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 도랑, 우수유출 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등의 방재 성능을 평가하는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의 예로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인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미 설치된 내덕지구·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과 현재 설치 중인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있다. 우수저류시설의 경우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 능력 부족 및 무심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효율성·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청주시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을 적용해 저류시설의 용량 및 하수관로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비구조적 대책의 예로는 2019년 행안부로부터 지원금 10억 원을 받아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청주시 도시침수 취약지구에 대한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을 적용한 도심 침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주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도시 및 택지 개발 시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을 토대로 방재 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행함으로써 재해에 안전한 청주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