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며 단일BM 적용시 LNG발전사업자에게 무상할당이 부여됨에도 수익금의 완전 회수가 쉽지 SK·GS·포스코 등 대기업 LNG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점쳤다.
단일BM 방식이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일한 BM(0.68)을 적용해 석탄발전과 LNG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연료별로 차별된 평균값(석탄0.89, LNG0.39)을 적용한다.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는 BM결정을 두고 2023년까지 연료별BM 방식을 협의했고, 산업부가 2023년안에 석탄총량제 등 제도개편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단일BM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단일BM 방식을 적용하면 유가 상승시 석탄에 높은 수준의 배출권 비용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전망이다.
이 의원은 "단일BM 방식의 효과성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로써는 석탄총량제 방식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석탄총량제의 목표도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경감시켜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