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획]
4년간 폐지된 앱 1000개 육박…제작비로 최소 '400억원' 투입
충청권도 동기간 수억원 낭비…사전 심사 등 개발규정 정비 필요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최근 4년간 전국에서 폐지된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투입된 국민혈세가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도 동기간에 폐지된 공공앱 개발비 예산으로 7억여원이 투입되면서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및 폐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작한 37개의 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폐지됐다.
먼저 대전의 경우 4년간 6개의 공공앱이 폐지됐다. 시가 제작한 ‘대전걷고싶은길’, ‘대전관광’, ‘대전둘레산길’, 유성구에서 제작한 ‘마을앱’, ‘딩딩딩’ 등이다. 이 공공앱에 투자된 예산은 1억 360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2016년 5600만원 △2017년 8000만원이다.
충남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4년간 총 31개의 공공앱이 폐지됐다. 사라진 공공앱 개발비용으로는 총 5억 7340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2016년 2억 9900만원 △2017년 1700만원 △2018년 7140만원 △ 2019년 1억 8600만원이다.
충남 공공앱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16년 충남 공주시에서 만든 ‘공주시스마트이장넷(공주시청)’ 앱으로 개발비용으로 1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산하기관까지 포하면 그 수와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충청권을 넘어 전국단위에서는 최근 4년간 전국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앱 910개가 폐지됐다.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에 들어간 혈세는 최소 400억원 이상이다.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비용이 상당한 것이다. 공공앱의 무분별한 제작과 폐지로 혈세 낭비가 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