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 들여 추진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본 궤도에 올라 기업유치도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론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입주 타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허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이라는 뜻밖의 복병 등장으로 분위기가 심상찮다. 우량기업 유치를 기대하던 세종시 입장에선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서 제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안을 심의 가결한 것이 발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균형발전지역을 상·중·하로 나눠 국비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분류돼 지원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개편안대로라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은 기존 75대 25에서 45대 55로 뒤바뀌게 된다. 결국 세종시 부담은 종전 25%에서 55%로 배 이상 늘어나는 꼴이다. 지방재정 부담은 물론 기업유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자족기능 확충과 소재·부품 산업 거점으로 향후 세종시 먹거리다. 30년간 경제적 효과만 20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종사자 수도 2만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굴지 우량기업 유치가 필수다. 그런데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겹치면서 기업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과정에 지자체 의견수렴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마당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 돼선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마땅하다. 인구증가나 재정자립도만으로 일률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기업유치를 촉진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