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대전지부 회원 70여명, 민주당 대전시당 앞서 반대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지난달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협회 대전지부 제공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공인중개사가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서용원·이하 협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협회 대전지부는 보도문을 통해 한국판 뉴딜 과제 중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가 10만 6000개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전지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로는 현 중개사 업무를 대신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직접 거래를 위해서는 매도인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동, 호수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 매수인을 가장한 강도 및 강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오는 31일 '31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만 36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인중개사 제도 말살 계획을 발표하고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시험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처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급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