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운동센터 결의대회 "하루빨리 혁신도시 지정하라"
균발위 심의 보류…일정 불투명 공공기관 이전 등 절차 차질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이달 지정 가시화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연기된 것을 놓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대전협의회, 대전개발위원회,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전사랑운동센터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전혁신도시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돌연 안건을 제외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비난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균발위와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지정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역은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만 심각한 차별을 받는 서글픈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교통·주택·교육·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앞으로의 심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달 예정된 균발위의 본회의 전까지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전과 충남이 목표로 제시한 혁신도시 연내 지정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늦어질 경우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이 가능해지지만 각 지자체별 혁신도시 전체가 유치경쟁을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유치 대상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선결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혁신도시 지정이 늦어질수록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준비할 기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균발위의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 의결과 함께 정부가 지역발전 견인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과를 거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빠른 시일 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