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건축사회가 정부의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를 두고 시위에 나섰다.
충남건축사회는 23일 충남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건축사 자격 남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시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연 1회 실시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지난 6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정부는 연 2회 확대 시 수햄생들이 시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매년 6~8월 시험 준비로 인해 겪던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도 덜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충남건축사회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 건축사 자격자는 2만 4382명이고, 활동하는 건축사는 1만 6725명”이라며 “연 1회 시험 때 전국적으로 600~700명 정도가 합격했다. 그런데 올해 6월 실시된 1회 시험에 1306명이 합격했고 오는 26일 실시될 2회까지 합치면 평년의 약 4배가 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자체도 쉬워졌다고 본다. 올해 합격률은 18.5%로 절대평가로 8~10% 안팎에서 합격자가 배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격자다.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건축사 자격 남발 시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 저품질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년에 두 번 전문자격시험이 시행되는 국가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온갖 불법을 부채질하게 되어 안전사고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는 자격시험을 연 1회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