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설립 2차점검회의서 경제성 최종보고
대전시 감염병 대응 편익 산출안 반영될듯…경제성 보다 공익성 부각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역 숙원사업이자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핵심인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큰 산을 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보고를 마치고 정부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 증폭과 함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길이 보이는 상황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KDI는 이날 오후 대전의료원 설립 2차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는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후 KDI는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약 1년 2개월간에 걸쳐 진행한 예타 조사에 대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으나 비용편익(B/C) 분석이 기준치인 1.0 이하란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은 경제성 보강 논리에 붙잡혀 1년이 넘도록 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KDI의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의 핵심인 경제성이 예타 조사 결과 이후보다 상향됐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성이 종전과 달리 크게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료수익과 수익사업의 한계로 낮은 수익성을 보유한 반면 설립 과정에서의 건축비 의료장비 구축 비용 등은 높아 예타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 1차 점검 결과 발표에서 B/C 1 이하의 수치로 증명됨은 물론 이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쟁점사항 반영 요청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받아 들지 못한 만큼 2차 점검 결과에서도 경제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시는 KDI라는 큰 산을 넘음과 동시에 이후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AHP)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재부의 종합평가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의 정책성과 지역균형 안배 등을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진다.
시는 경제성 보강을 위해 최근 진행했던 신종감염병 대응 편익 산출 결과물이 기재부의 종합평가에서 정책성 부분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 이러한 분석 결과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정부의 정책성 평가에서 특수상황을 감안한 의료원의 설립 필요성을 충족할 것이란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그동안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경제성 대신 공공 측면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전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촉구문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해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 종합평가에서 지방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감염병 대응의 어려움 등 공공재 부재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전의료원의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종합평가 이후 곧바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