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선거 석달간격 열려
박병석, 국력소모 이유 동시실시 제안
동시선거해도 경제적 효과 '미미'
대선 중심 예상…승리가능성 고심
충청권 양당, 정무적 판단 거듭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 정치권이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실시를 두고 장고에 빠졌다. 정가 내 화두로 올랐으나 정치적·경제적 사안 등으로 숙고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지선 동시실시 논의를 제안했다.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선·지선 동시실시가 언급됐다. 조병현 후보자는 21일 관련 질의에 “대선과 지선을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다. 충청 정치권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선거비용, 정치적셈법 등 고려사항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동시선거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지선을 나눠 실시할 경우 대선 3474억원, 지선 1조 686억원 등 1조 4160억원의 선거관리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선거 시에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 등 1조 2626억원으로 전망했다. 관리경비 절감액은 1534억원이다.
반면 지선 운동기간(14일)이 대선 운동기간(23일)으로 연장되는 만큼 선거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경제적 실익은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셈법은 복잡하다.
양당은 동시·분리선거가 자당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대선에 중심이 쏠린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여야는 대선 승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정무적 판단을 거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선거 시에는 대선 승리 정당이 승기를 이을지, 견제심리가 작용할지 등 의견이 분분하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산·정치적 문제 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는 국민 대표를 뽑는 행위다. 국민 목소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당내외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