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촉구문…“예타조사 사회적 편익관점서 평가해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5개 구청장들이 공공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속한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대전 구청장협의회는 22일 동구청 식장산실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타 시도로 이송되는 등 지방의료원 부재로 인해 대전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피해가 크다”며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구 용운동에 17만 8000㎡ 규모로 조성 예정인 대전의료원은 설립을 위한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기준치인 1.0 이하로 도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경제적 비용·편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역 내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비용적 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를 향한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를 고려해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일부 쟁점사항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 KDI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3일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최종 보고된 뒤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AHP) 절차를 거치면 대전의료원의 최종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이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