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가로막힌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조사 과정인 CVM 설문 예정됐으나 진행기관들 조사 중단
코로나 탓 문화·관광사업 부정적인식 우려…예산확보 등 차일피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국내 문화·관광분야 신규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경제적 가치 추정 기법에서 평년과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예정됐던 가로림만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역시 제동이 걸렸다.

2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4월 현장실사에 이어 예타 설명회를 거친 뒤 지난달 조건부가가치측정법(CVM) 설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잠정 중단됐다.

CVM은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 또는 환경 개선에 대한 지불 용의액을 직접 설문을 통해 파악한 뒤 가치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선 전국 각지 국민(표본)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뤄져야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가로림만 사업 예타를 맡은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예타 진행 기관들이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 상반기 중 타 자치단체의 CVM 등 추진 사업에서 한 차례 코로나 여파에 영향을 받은 데이터가 속출한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설문을 통해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세금, 방문 시 사용 비용 등을 물을 경우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된 답변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이러한 영향을 두고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장기화 될 경우 CVM을 활용하는 문화·관광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이르면 내달 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현 시점에선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

당초 도는 올해 말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었지만 연초까지 일정이 미뤄진다면 내년 추경이나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노려야 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CVM 기준 평균값이 0.6~0.7 가량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관광분야는 ‘왜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느냐’란 식의 답변 등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CVM 진행 사업들이 1차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예타 진행 요청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