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서 예정됐으나 상정 안해… 균발위 “검토 시간 필요”
이르면 내달 상정 전망이지만 기약 없어 ‘연내지정’ 목표 빨간불
사활걸던 대전시·충남도 허탈… “기대와 다르지만 계속 노력할것”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오는 23일 열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기 어렵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균발위가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안건을 제외했으나 추후 심의 일정이 아직 불명확한 탓에 '연내 지정' 목표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제27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균발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안건 제외에 대해 균발위 측은 ‘물리적 시간의 필요’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시와 도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안을 각각 제출한 뒤 균발위가 최근 이를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의 다
음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균발위 측이 밝힌 대로 안건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다음 본회의 전까지 완료될 것이란 보장이 없는 탓이다.
통상적으로 균발위의 본회의는 4~5주에 한 차례씩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달 제28차 본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다음 본회의 개최 전까지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안건 심의·의결 절차는 기약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오는 23일은 물론 앞으로의 심의·의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달 중 혁신도시 지정 완료를 목표로 사활을 걸었던 시와 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경우 오는 23일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분수령으로 보고 그동안 국회 방문 등의 광폭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를 통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며 심의·의결 절차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만큼 법 정신에 맞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외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가 미뤄지면서 시와 도가 목표로 해 온 연내 지정 계획마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계속됨과 동시에 균발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가시화되면서 기대가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대와 다른 결과물로 인해 다소 허탈하지만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연내 지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